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신속보상 신청일자

마지막 손실보상이라고 불리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 진행되어 22.09.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일에 대해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전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흡사합니다.

 

2022.4.1~22.4.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의 매출액 감소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하여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군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분기 손실보상 상•하한 보상금액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며,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상•하한액은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 상한액 = 분기 1억원
2분기 손실보상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일정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이전과 같이 온라인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신속 보상으로 신청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상금 산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 보상
  지자체 및 국세청 DB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 심의 / 2일 이내 지급
• 확인 보상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후 보상금 재산정 • 심의 / 5일 이내 지급
• 확인요청
  신속 보상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 • 심의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대상 여부 확인
• 이의신청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 요청 결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 심의 / 90일 이내 결과 통지
  (*확인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함)

 

신속 보상 접수 일자

신속 보상의 온라인 접수 신청일을 9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접수는 시작 5일 동안은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속 보상 기간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일자	9월29일 (목)	9월30일 (금)	10월1일 (토)	10월2일 (일)	10월3일 (월)
번호 끝자리	4,9	5,0	1,6	2,7	3,8

 

 

• 확인요청, 확인 보상 기간
  10월 4일(화) ~ 10월 9일(일) / 6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2부제로 운영 [예 4일(짝),5일(홀)]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대상 사업자 전체 신청 가능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4일간 2부제로 운영됩니다.

• 오프라인 신속 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 기간
  10월 4일 (화) ~ 10월 7일 (금) /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2부제 운영 [예 4일(짝),5일(홀)]